가설기자재 안전인증은 무엇을 확인하는 제도인가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은 자재를 만드는 단계를 보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의 가설기자재 제도 안내는 이 인증을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인증, 곧 KCs마크 제도의 일환으로 설명하면서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제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온 자재가 오늘 쓸 만한지는 이 제도가 답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을 먼저 잡아 두면 무엇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제도는 어느 단계를 보나요?

인증은 공장에서 나올 때의 조건을 봅니다. 같은 자료는 의무안전인증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거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설계와 재료, 만드는 체계를 보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그 자재가 열 번째 현장에서 휘었는지, 용접부가 갈라졌는지는 인증이 보지 않습니다. 그 확인은 받는 쪽이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은 말로 묶으면 "인증 자재니까 괜찮다"는 문장이 생기고, 그 문장이 검수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의무와 자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갈래는 대상자와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안전인증 대상자는 제조자이고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대상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은 지정된 제품의 제조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이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어느 갈래인가요?

대상품 목록에 갈래별로 7품목씩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르는 이름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록을 읽을 때 걸리는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받침철물은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있고 고정형 받침철물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줄로 보이지만 제도상 갈래가 다릅니다. 발주서에 "받침철물"이라고만 적어 두면 어느 쪽이 오는지 알 수 없으므로, 조절식인지 고정형인지를 함께 적어야 확인할 곳도 정해집니다.

품목 갈래 자체가 낯설다면 가설재라는 말에 무엇까지 들어가나요?에서 쓰임별 구분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인증받은 자재인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인증원의 안전인증현황 조회 화면에서 제조사업장, 대상품, 인증품명, 인증번호, 형식과 모델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신청사업장명과 제조사업장명, 인증번호와 인증일자, 형식과 모델, 용량과 등급이 표시되고 인증취소와 반납 사유 및 일자도 함께 나옵니다.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갈라 두면 이렇습니다.

• 조회로 확인되는 것: 그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취소되지 않았는지
•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것: 지금 현장에 온 그 낱개 자재의 상태
• 아예 다른 문제: 그 자재를 이 현장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설치 기준은 어디에서 보나요?

설치 기준은 인증 제도가 아니라 법령이 정합니다. 이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자료실은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간격이나 하중 같은 숫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져야 하는 의무의 큰 줄기는 생활법령 안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안전ㆍ보건조치 안내는 추락과 붕괴, 낙하물 위험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으로 적고 있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증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증은 그 제품이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 줄 뿐이고, 오늘 이 현장에서 안전한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자재가 몇 번째 현장을 돌았는지, 어떻게 쌓여 있었는지, 조립이 도면대로 되었는지는 인증번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은 안전을 보증하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갈라 적고,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그 현장의 안전관리자와 구조 검토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들어올 품목 목록을 놓고 어느 것이 인증 대상인지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표시가 붙은 줄은 조회로 확인하고, 안 붙은 줄은 실물로 확인하면 됩니다.